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일상 속 사람들)


국토교통부 國土交通部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國土部 \| MOLIT)
설치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국토해양부
소재지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장관	김현미
차관	손병석(제1차관), 맹성규(제2차관)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18
직원 수	994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와 대한민국 철도청이 제작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홍보 동영상.

국토교통부가 자체 제작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홍보 동영상.

개요

정부조직법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국토와 사회간접자본(SOC)의 관리 및 계획·개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교통난의 해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 건설교통부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일부(해양 사무)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 사무를 다시 내줌으로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위로 서열이 제일 꼴찌^[1]였으나,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꼴찌는 면했다.

일반적인, 공식적인^[2] 약칭은 국토부. '국교부'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 '국토부'에 비하면 빈도가 확실히 적은 편이다.

통합전 역사

내무부 건설국	→	내무부 토목국	→	건설부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부흥부
운수부			→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이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11개부의 하나로 설치되어 도로, 철도, 항공운수 및 해운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부

건설부는 1948년 대통령령 제12호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건설국이 모체였다. 1955년 2월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후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흥부(復興部)가 설치되었으며, 1961년 5월에는 건설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산업입지, 도시, 주택, 수자원업무까지 총괄담당하게 되었다.

담당업무

위의 복잡한 조직수렴진화도(...)를 보면 알겠지만,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땅 그 자체(국토, 수자원) 및 땅 위아래를 굴러다니는 모든 것(교통, 물류), 땅 위아래에서 뚝딱뚝딱하는 모든 것(건설)과 집을 짓거나 사고팔고 살아가는 것(주택, 부동산),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항공)에 관련되어 있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공기업·공공기관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 ~~때문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도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국토 정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종합적 계획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땅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 그린벨트 지정 등도 이쪽 업무.

주택토지 정책

한마디로 부동산. 땅값과 집값(전세값 등) 이야기만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튀어나오는 이유다. 주택 및 토지 관련 정책을 총괄해, 신도시 건설 및 임대주택 보급, 주택금융(대출),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때문에 전세값 오를 때마다 국가적으로 까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갑.

국토정보 정책

지도 만들고 보급하기. 국토 공간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 2012년에는 브이월드라는 구글 어스 한국판을 런칭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갑.

건설 정책

건설 관련 규제, 진흥정책, 건설기술표준, 건설기술연구, 시설물안전 등등.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펜대 하나 잘못 놀리면 건설업체들은 휘청휘청한다.~~

수자원 정책

내륙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 즉 하천, 댐, 수자원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갑. 2015.5월 현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는 수자원정책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수자원개발과, 친수공간과가 편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이라 , 4대강 주무부처였던 국토부의 입지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자원 정책부서와 수자원공사를 통째로 환경부에 빼앗기게 생겼으나 일단은 지키고 있다. ~~자업자득~~ 정부세종청사 6동 3층에위치. ~~4대강 정비 사업의 흑역사가 이곳에 집결되어 있다.~~

교통 정책

도로(특히 고속도로·국도), 철도, 자동차를 다룬다. 도로·철도를 놓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3] 등의 갑. 동네마다 국비로 도로를 짓고 싶어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민원이 많다. 게다가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도로망을 뽑아내야 한다. 철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철도청 관할이지만, 국토교통부에 정차 요청 민원이 쇄도하는 경우도 있다.

국도 등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민원넣는 짓은 하지 말자.

물류 정책

물류체계를 관리한다. 즉 택배차량 면허 정책 관리하고, 대형 물류센터 지원하고, 물류관리사 자격 관리하는 등의 업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택배서비스는?(...)~~^[4]

항공 정책

비행기 관련된 모든 업무^[5]. 공항 관리, 항공기 형식승인, 조종사 같은 항공관력 인력 자격 관리 등등 여러가지를 다룬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갑.

항공안전고시보(NOTAM),항공기 등록 업무, 항공 스케줄 관리, 항공기 감항성 증명 등. 항공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때 한번쯤은 접하게 될 곳. 심지어는 항덕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관제소와 군항공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사다.

우리나라 항공 업계의 최고봉. 하지만, 공항 세우고 싶어하는 동네는 많고, 공항 세울 돈은 비싸다 보니 피터지게 싸우는 사이에 끼어서 욕을 패대기로 먹는 경우도 생긴다.

드론이 유행하면서 이것도 관련업무로 추가되는 듯 하다.

이야깃거리

2011년 국토해양부 시절 지출분 기준 41조3849억원으로 정부 부처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에 이어 예산이 3번째로 많은 부처의 위엄을 뽐냈다.

국토교통부 장관실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면담 신청을 하고 또 거절당하는 곳이다.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쉬운 떡밥들인(...)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각종 교통망(도로, 철도, 버스 등) 같은 건설·교통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

예전부터 돈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보니 비리도 많았다. 건설비리 한마디로 정리가 될 듯.

아직까지도 옆 나라 대비 여론에 상당히 휘둘리는 대한민국 철도청 따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철덕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기관. 특히 철도 민영화 문제 때문에 많이 까이는데, 민영화 수순으로 수서-부산,목포, 의주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철도청에서 분할시킨 공기업인 주식회사 SR로 넘겨 코레일의 경부호남고속선 및 경의고속선 수익을 반토막 내 철도청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철도청을 공기업화 하려는 시도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제권 문제는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다. 게다가 철도청의 각종 병크 상당수는 코레일 자체적으로 벌이는 것 보다 국토부의 철도를 무시하는 정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 시행된 코레일의 회원제도 대폭 축소도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발전과 원활한 공급확충을 위해 차량기지, 공영차고지와 천연가스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무작정 안된다는 이유로 쌩까는 태업적 태도로 보였으니, 주택개발만 몰두하는 막장행보를 보여졌다.

2013년 3월 2일에 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한다. 애초에 경영 합리화나 원가 절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운송원가 상승과 경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긴 한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운송원가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외청

소속 행정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원장(3~4급)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중에 될 수 있다.
지방국토관리청 - 죄다 고공단 나급 지방청장 아래 국토관리사무소가 있다. 국토관리사무소 아래 출장소가 있는 곳도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에는 하천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노리는 곳이다.
지방항공청
- 서울지방항공청 - 지방청장이 고공단 나급이다. 이름은 서울청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에 있다. 서울청 아래에 4급이 소장인 김포항공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아래 항공사무관이 지휘하는 비행점검센터와 출장소장(5~6급)이 지휘하는 군산공항출장소, 양양공항출장소, 원주공항출장소, 청주공항출장소가 있다.
- 부산지방항공청 - 지방청장이 고공단 나급이다. 부산청 아래에 무안공항출장소, 대구공항출장소, 광주공항출장소, 여수공항출장소, 울진공항출장소, 포항공항출장소, 사천공항출장소, 울산공항출장소 등이 있다.
- 평양지방항공청 - 지방청장이 고공단 나급이다. 평양청 아래에 의주공항출장소, 해주공항출장소, 청진공항출장소 등이 있다.
- 제주지방항공청 - 지방청장(3~4급)이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보직이다. 제주청은 소속기관이 없다.
홍수통제소
- 한강홍수통제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한강통제소 아래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인 센터장이 지휘하는 수자원정보센터가 있다.
- 금강홍수통제소 - 소장(4급 및 4급 상당)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이다.
- 영산강홍수통제소) - 소장(4급 및 4급 상당)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이다.
- 낙동강홍수통제소 - 소장(4급 및 4급 상당)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이다.
- 대동강홍수통제소 - 소장(4급 및 4급 상당)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3~4급)은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아래에 대전센터, 서대전센터, 천안센터, 천안아산센터, 구미센터가 있다.
-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대장(4~5급)은 서기관, 철도경찰사무관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서울지방철사경 아래에 철도경찰주사(6급)가 지휘하는 서울센터, 영등포센터, 용산센터, 청량리센터, 부평센터, 수원센터, 광명센터, 남춘천센터가 있다.
-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광주지방철사경 아래에 철도경찰주사(6급)가 지휘하는 익산센터, 광주센터, 목포센터, 순천센터가 있다.
-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산지방철사경 아래에 철도경찰주사(6급)가 지휘하는 동대구센터, 신경주센터, 구포센터, 부산센터가 있다.
-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영주지방철사경 아래에 철도경찰주사(6급)가 지휘하는 동해센터, 제천센터, 안동센터가 있다.
- 평양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평양지방철사경 아래에 철도경찰주사(6급)가 지휘하는 의주센터, 사리원센터, 함흥센터, 청진센터가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상임위원은 임기제 고공단 가급이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국토지리정보원 -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임기제 고공단 나급이다.
항공교통본부 - 책임운영기관으로 본부장은 임기제 고공단 나급이다. 2017년 4월 30일 이전의 명칭은 '항공교통센터'이며 대구 동구에 있다.^[6] 항공교통본부 아래에 4~5급 소장이 지휘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가 있다.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7]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법^[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 공항시설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공항시설법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위원회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항공정책위원회 - 항공사업법
공역위원회 - 항공안전법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하나만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제주에 자치권을 주면서 세우게 된 공기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구 대한주택보증) -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자 부산 쪽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사 명칭으로 변경하는 데에 협조적으로 변했다. 업무 특성상 금융위원회에서 침흘릴 만한 공기업이다. 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금융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군침을 흘린다.^[9]
한국감정원(KAB) - 감정평가사들이 주류인 조직. 혁신도시 이전 대상에 걸려 대구로 이전하였다.
한국공항공사(KAC) - 본사는 김포국제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구에 있다.
한국도로공사(ex) -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다. 덩달아 배구팀도 경북으로 이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대전에 본사를 둔 공기업 중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이다. 부채도 가장 많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전북과 경남이 통합기관 소재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는데, 경남 진주로 몰빵했다.^[10]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구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부처 명칭을 따라 국토교통을 앞에 붙이게 되었다.
교통안전공단(TS)^[11]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 대한지적공사) - 전북 이전 대상으로 전주로 이전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KISTEC)

기타공공기관

항공안전기술원(KIAST) - KAIST와는 다르다. 대한민국 1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버프로 얻은 느낌인데 본원도 인천에 있다. 2013년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센터가 2014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주) 워터웨이플러스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주택관리공단 (주)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이다.
(주) 한국건설관리공사 -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유관단체

~~유독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 법정단체를 많이 규정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법정협회들
- (사) 교통영향평가협회
- (사) 교통투자평가협회
- (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대한측량협회와 (사) 한국지적협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단체.
- (사) 한국도로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 ~~용산공원관리센터~~ - 설립근거는 있으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설립된다면 국립인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침흘릴 만한 명칭이다.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 설립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한국골재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통합물류협회 - 해양수산부도 항만물류를 명분으로 한 다리 걸치려고 하고 있다.
- 해외건설협회

역대 장관

대놓고 개발 주무 부처라 지역구 의원들의 도로, 철도, 공항 등 S.O.C와 관련된 청탁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고, 안 들어주면 원망도 많이 듣는 자리다.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항만들까지 죄다 관할했기 때문에 더 심했다. 부동산의 폭등을 여러 차례 겪었던 사정상 경제부처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신도시 개발한다 싶으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성격 탓에 여당 정치인들이 많이 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야당이라면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라도 가고 싶어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산하 기관들인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민국 철도청 등이 상하수도나 댐, 철도역 등을 명분으로 신도시 개발에도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투기로 폭등한다든지 관련 규제 실패가 터지면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으로 재무관료가 넘어와서 장관 자리를 꿰차기도 한다.

산하 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굵직굵직하다 보니 대형 사고 치지 않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퇴임 후도 따뜻하게 보낼 여지가 많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