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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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 영어: Republic of Korea, ROK), 약칭 한국(韓國, 영어: Korea)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다. 수도는 서울이다.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8100만 명이다. 1948년 당시엔 38선을 경계로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였으나, 한국전쟁 시기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었다.
역사
지리
서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맞닿아 있다.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여기에 부통령 러닝메이트제가 결합되어 있다. 또한 4년 중임제를 통해 장기 집권을 방지하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줄 수 있게 하였다. 단원제 국회와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며, 6월 혁명과 4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 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제도화하였다.
정당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비교적 정당의 수명이 짧고 정당 간 합당이나 분당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 성향은 크게 민주당과 국민당의 양당우위제로 볼 수 있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계 정당, 보수 성향의 민자당계 정당이 주요 양당이었다.
이들은 각각 1945년 창당된 조선민주당과, 1975년 창당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정당 구도가 깨지고 여러 성향의 정당들이 나오며 다당제에 가깝게 변화 중이다. 다만 여전히 양당이 다른 당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며, 보통 '진보 연합'과 '보수 연합' 등 크게 두 묶음으로 나뉘는 편이다.
정치지형
보수 정당의 텃밭은 핵심 영남이고, 민주당의 핵심 텃밭은 평안도, 함경도다. 이 외엔 주로 여촌야도 구도로 정치 성향이 나타난다.
충청도의 경우 과거엔 보수 성향이 강했고, 황해도와 호남의 경우 민주당 지지성향이 우위였으나 현대엔 경합지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과거 1950년대까진 황해도는 자유당 지지세가 강했으며, 평안도에서는 조선민주당을, 호남과 충청도는 민주통일당을 주로 지지하고, 영남과 함경도는 진보 성향 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돋보이는 편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남은 민주공화당의 핵심 텃밭이 되면서 보수화가 되었다.
이후 영남의 경우 민주화운동을 하던 김영삼이 김종필과 합당하며 이러한 기조가 굳어졌고, 평안도와 호남은 장준하와 김대중이 합당을 하여 통일민주당을 결성하면서 현대의 정치 구도가 굳어졌다.
다만 이러한 지역 구도 역시 21세기에는 많이 약해졌으며 현대엔 지역 구도보단 다른 요소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경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GDP 규모 세계 7위[1], 교역 규모 5위[2] 및 수출 세계 7위, 국부 세계 6위[3] , 외환보유액 세계 5위[4], 1인당 GDP 약 $43,000, 결제통화(원화) 세계 9위[5] , G20 회원국,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5위[6] 등 많은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1인당 GDP는 1988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1997년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09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201년 마침내 4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4만 3천 달러 정도 되며, 전체 명목 GDP는 3조 7천만 달러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일찍 독립하여 농지개혁으로 민심을 규합한 이후,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뤄내 이른 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조선, 석유제품,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등이다.
인문환경
인구
인구는 한국전쟁 종전 직후 1950년대엔 3000만 명 정도였지만, 현 시점엔 8119만 명 정도가 있다.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81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3년은 무상교육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극심하게 이념이 대립하며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국민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이다. 고대부터 중국 대륙 등지에서 인구 유입도 잦았으나 그들도 같은 민족으로 융합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이주가 늘어나면서 다민족적인 요소 또한 증가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인구는 총 81,582,897명이며, 이 중 97%가 한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인구 중 3/8 가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태이며, 이외엔 산업화 시기에 빛을 보았던 평안도와 경상도에 인구가 많다. '평양-서울-부산' 라인의 평부 축에 인구 대부분이 몰려있다.
현재 한국에선 고령사회에 진입된 상태이다.
교통
경제성장기에는 도로 교통과 해운 교통을 중점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고속철도 사업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 교통에도 투자가 진행되어 주요 노선이 고속화 되었다.
동북에서 남쪽까지 영토가 상당히 긴 편인데 그 덕분에 고속철도가 생기기 전엔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가 침대칸이 존재했었다. 특히 고속화가 가장 늦게 된 한반도 북부 내륙 지역의 경우 침대칸 열차가 가장 오래 유지됐었다.
다만 침대차 열차는 오늘날엔 주로 관광열차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열차에는 압록강부터 부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도는 순환열차, 동해안 열차, 백두대간 열차 등이 있다. 물론 이 중 가장 최고봉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베이징까지 가는 레일크루즈 해랑이다.
이 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가변재차기술로 연결되는 국제 열차 역시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청진, 한반도 동해안을 지나는 고속버스는 침대버스도 많이 존재한다. 명절 등에서 청진과 경기도 이남을 오가야 하는 경우 국내선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며, 그 덕에 저가형 항공사들도 발달해있다.
한반도 북부의 경우 함흥, 청진 같은 도시엔 여러 지역 허브 공항들이 있으며 최근엔 관광을 고려하여 백두산 근처에도 지역 공항이 생겼다.
행정구역
헌법에 "수도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가 수도로 지정되어있다. 서울은 현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과 행정부의 일부 부처,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및 주한외교공관이 집중되어있다. '서울'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수도라는 뜻으로 순우리말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광역시(廣域市)/도(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특례시(特例市)/시(市)/군(郡)/구(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邑)/면(面)/동(洞)을 두고 읍/면에는 리(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을 두고 있다.
현재 서울 1개의 특별시와 평양, 부산 2개의 광역시가 존재한다. 평양과 부산이 광역시가 된 것에는 비화가 존재한다.
이북 지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재하던 시절엔 평양이 '평양특별시'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평안남도 평양시가 되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승격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과거 존재했던 '서북 기호 간 지역 감정'이 이를 더욱 부추겼었다. 이후 3공화국 시절 박정희 정권에서 북부 지역 안배 차원에서 평양시는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훗날 부산의 인구가 증가하자 김영삼 정부는 지지기반인 부산시 여론을 고려하여 직할시로 승격시키면서 한국에는 평양시, 부산시라는 두개의 독립시가 존제하게 되었다.
물론 이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가 복원되고 민선 시장이 선출된 시점부터 각 지역에서 직할시 승격에 대한 여론이 각지에서 있었지만, '도의 자립도 유지'를 위해 이유로 평양과 부산 이외의 각 지역 거점도시 승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1세기에 들어 지방소멸 억제를 위해 각 도의 거점 도시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긴 하였다.
대한민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총 13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와 '강원도'는 최근 들어 분도 논의도 되고 있다.
또한 2014년엔 '혁신거점도시'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각 도별로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특례시'로 임명하고 기업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각 도별로 교통망을 통해 광역권을 묶는 일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에서 특례시는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함흥시, 개성시, 청진시, 남포시, 사리원시, 의주시'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인구가 100만을 넘는다.
사회
1.지역감정
과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주요 지역감정은 '서북-기호 간 지역감정'이 존재했다. 홍경래의 난에서 볼 수 있듯 서북 기호 감정의 경우 원래 19세기부터 존재해왔지만, 분단으로 전쟁을 치르고 이북 지역에서 반공 기조에 따른 학살들이 일어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평안도인들은 자유당과 민주통일당에 맞서 조선민주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군사 정권 시기에 점차 서북-기호 간 지역 감정은 남북 감정으로 확대되더니 점차 '북부-영남 감정'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기조엔 군사정권이 기존의 주요 공업지대던 평안도와 함경도를 소홀히 하고 영남 지역을 우선하여 개발할 것,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조선족 난민들의 탈출 속에서 함경도가 군부의 강압적 통치와 외면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이후엔 경기도는 수도권으로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섞인 지역이 되면서 '서북-기호 감정'은 옅어졌고 그 대신 '북부-영남 감정'이 주 요 지역 감정이 된 편이다. 다만 이 역시 21세기에 들어선 거의 사라졌다.
군사
1.전승절
실제 역사의 '국군의 날'과 비슷하게, 2월 6일에 전승절이 있다. 이 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신의주에서 한국전쟁 승전 선언을 했던 날이기도 하다. 매년 국방부에선 이 날을 기념하며, 열병식이 열리는 경우 이 날에 열린다.
2.국경
(군사분계선에 빼곡하게 군단들이 배치되었던 실제 역사와는 달리) 압록강과 두만강 등 중국, 러시아와 맞닿는 곳에는 2만 5천명 규모의 국경수비대가 배치되어 있다.
1953년 이북 지역의 주권을 이양받은 직후에는 두만강 국경 지대에서 북한 망명정부 게릴라들이 활동했기에 군대가 일부 배치되어 있기도 했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국경을 지키는 경찰들은 군대에 준하게 무장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국경 경비 업무 뿐만 아니라 개마고원 등지에서 활동하는 게릴라들을 토벌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백두산에 한해서는 '백두산 수비대'라 이름이 붙어진 수비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냉전 시절 중공과 백두산을 두고 국경 분쟁이 일어났던 기억 탓이기도 하다.
2.규모
1955년 당시 한국의 인구는 대략 3000만명 정도였으나 당시엔 50만 명 정도의 상비군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 1956년 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20만명 정도로 군축을 시행했고, 이후 들어선 군부정권 역시 베트남 전쟁과 닉슨 독트린 직후 이외엔 경제성장의 용이함을 위해 군축 기조를 유지했다.
이후 1991년 소련이 멸망한 뒤엔 한국에선 모병제 담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선 모병제로 전환을 이루었다.'
모병제 전환 초기엔 '5주 가량의 기초군사훈련'은 모두가 받도록 했지만 현재는 완전한 모병제가 확립된 상태다.
3.군대
냉전 시기 한국은 옛날부터 만주, 중원 국가가 한반도 침공 루트로 사용하던 '신의주-평양-사리원-개성' 라인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청천강-함흥' 라인과 '대동강-원산' 라인은 한반도의 동서 길이가 가작 좁은 지역으로서 유사시 이 라인에 방어선을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고려했었다. 이 라인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공의 침공설이 돌던 시기 방어선이 설립된 지역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 12개의 상비 사단이 있으며 이 외에 모병제 직업군인으로 편성된 사단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기계화, 차량화 사단인데, 원래부터 기계화 수준은 높았지만 모병제 전환 이후 완전히 정착되었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 육군과 비교해 절반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시기에 항공모함 도입이 논의됐었는데, 이후 2000년대 이회창 정부 시기 백두산급 경항공모함이 진수식을 치렀다.
현재 한국의 육군 병력은 상비군 20만이며, 해공군과 해병대는 합쳐서 상비군 10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편제
두 개의 작전사령부가 존재한다.
제1 지상작전사령부의 경우, 수도군단과 그 북쪽을 담당하는 3개의 군단이 존재한다.
경기도-강원도 등 중부권을 관할하는 수도군단에는 한 개의 보병사단, 한 개의 공수사단, 한 개의 기갑사단이 존재한다.
평안도를 관할하는 군단의 경우 3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이 존재한다.
개마고원과 함경도 대부분을 담당하는 군단에는 2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산악사단, 1개의 기갑여단이 존재한다.
'대동강-함흥 라인' 이남의 황해도와 함경남도를 관할하는 군단에는 기계화보병사단 3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아래를 담당하는 것은 제2작전사령부인데, 여기엔 8개의 지역방위사단들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차량화 보병이 절반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기계화 보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