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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비에트 정합국(러시아어: Советское Реюньо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은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형성된 국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 지역에 수립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이다.
역사
건국
1982년 5월 1일, 소비에트 전연방 수복 위원회 제4차 종합지도대회에서 대조국재건정부의 군정을 해체하고 주권 국가인 소비에트 정합국의 건국을 공식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전연방 수복 위원회는 소비에트 공산당으로 전환되어 일당제의 유일 정당으로 지정되었고, 바딤 코스튜코프가 전당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국민 여러분, 혁명은 끝났습니다. 질서가 시작됩니다.” |
| - 소비에트 정합국 제1차 전당회 회의 개회 선언문 中 |
정합국의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고전적 사회주의와 구분되었다. 평등이나 계급 해방이라는 고전적 혁명 이념을 폐기하며, 전시 복지국가주의, 국가 가부장주의, 위계적 순응주의, 정교 통합주의, 그리고 정치-종교 이원정 통제 체계를 결합한 특유의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국가가 인민 위에 존재하며, 인민은 국가의 보호와 배급을 받는 수혜자라는 사회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국가를 아버지로, 인민을 복종하는 자식으로 상정하는 이 구조는, 모든 정치적 권위를 ‘헌신과 순응의 대가’로 정당화한다.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배정하는 형식적 시혜이다. 모든 인민은 생산과 복무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 자원을 배급받는다. 노동은 해방이 아니라 충성의 표현이며, 복지는 보상이라기보다 충성의 대가로 기능한다.
정합국은 공식적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고 선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교회가 체제의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교리 동맹체제를 구성한다. 군대, 교육, 복지, 심지어 과학 기술의 연구조차도 정교적 윤리 해석 아래 놓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제는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체제는 혁명을 통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혼돈을 수습한 재건'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모든 혁명적 서사는 혼란과 파괴, 민중 선동으로 규정된다. 이 나라는 이미 완성된 사회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철학을 지닌다. 이 모든 이념은 내부적으로 '정합주의(러시아어: Согласовизм)'라는 국가 철학으로 통합된다. 이는 국가, 교회, 군대, 생산단위, 교육기관, 가족을 하나의 유기적 기계로 보고, 각자의 역할을 교리화·형식화하며 전체 사회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사상이다.
소비에트 정합국은 이상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공동체가 선택한 통제된 생존의 체제이며,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폭정과 파괴 대신 안정과 배급, 교리와 통제를 내세운 구조물이다. 이 체제는 자유를 주지 않지만, 생존을 약속한다. 평등을 말하지 않지만, 무너진 질서에 경건함을 부여한다.
| “신은 진리를 내렸고, 국가는 그것을 질서로 만들었다.” |
| - 소비에트 정합국 건국헌장 제1장 |
바딤 코스튜코프 정권
코스튜코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는 건국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잡하게 얽힌 전후 수복지의 행정 안정화와 산업 통합 문제에 직면하였다. 동란 시대 동안 소비에트 재수복정부는 다양한 지역 군벌들을 무력으로 토벌하고 확장 가능한 최대한의 영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로 통합된 영토는 체계 없이 파편화된 행정 구조와 상이한 산업 기반을 지닌 채 정합국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지역마다 채택된 생산모델은 서로 호환되지 않았고, 계획청은 제대로 된 재정 추산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부 구역은 여전히 군벌 시절의 자치 규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생산시설은 자립형 협동조합, 군수 직할 공장, 신정 농업 공동체 등으로 제각기 다른 운영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통합 회계와 배급 정책 수립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합국 정부는 각 지역의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산업 운영 원칙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존의 민족자치구나 전통적 공화국 체계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대신 생산 기능과 병참 수요를 기준으로 한 직할 경제구역(러시아어: ГЭ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оны) 체계가 시범 도입되었다. 해당 구역은 생산물 종류에 따라 철강, 식량, 에너지, 교리 교육 등 기능 단위로 편성되었고, 각 구역에는 정합국 중앙계획청 파견관과 감찰단 요원이 배치되어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전시 기준에 따라 혼재되어 있던 병참·교육·노동 행정망을 통합하는 법령 작업도 병행되었으며, 이는 이후 정합국 행정체계의 핵심이 되는 「노동-복무-교리 일체화령」의 입법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코스튜코프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합국이 더 이상 전시 연장선의 군정 체제가 아닌, 명확한 법적·행정적 권위에 기반한 정상 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정 통합 조치에 맞추어, 코스튜코프 정권은 같은 해 하반기 제1차 경제기본계획인 「인민기능 조정에 따른 사회적 자원 재배분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은 외부 교역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자급자족형 경제를 복원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국민은 군복무·노동·교리 이수 여부에 따라 Ⅰ~Ⅳ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로 식량, 거주, 전력, 보건 등의 자원이 차등 지급되었다. 이는 정합국이 추구하는 충성 기반 복지 분배체계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었다.
계획은 동시에 군수 재자원화 철강, 극한 농업, 석탄 에너지, 수자원 통제 등 4개 산업을 핵심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직접투자를 통해 생산 인프라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군사, 생산, 교육을 통합한 '작업 공동체(러시아어: Трудовое братство)'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을 단일한 복무 단위로서 조직화하는 틀도 마련되었다.
계획은 각 파벌과의 조율 끝에 정교 시험 점수의 등급 반영, 기술관료의 강제 편입, 감찰단의 판정권 위임 등으로 조정되었고, 비록 경제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국가가 인민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권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체제 정당성 확립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코스튜코프 정권은 심각한 체제 경직과 내부 행정 마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복무 등급제 기반 배급 체계는 점차 형식화되었고, 청년결사단의 세습적 운영, 중앙계획청의 비효율, 지역 경제구역(ГЭЗ)의 배급 누락 등이 누적되며 사회 전반에 불만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념적 해이와 생산 이탈, 비공식 시장의 재등장 현상까지 포착되었다.
또한, 정교회와 내무감찰단 사이의 도덕 해석권 충돌이 격화되면서 코스튜코프는 말기에 교리 개정 조항을 유보하는 등 중재자적 리더십을 유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의사결정 회피'라는 비판을 받으며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합국의 정권 교체는 공식적으로는 전당회장직의 '중앙소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권한은 일반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당 내부 추대와 공동결의를 통해 발동된다.
2000년 12월 개최된 제8차 전당대회는 이례적으로 '질서 회복'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내무감찰단 대표단은 "사회 질서의 원칙 회복과 감시 체계 재정비"를 요구하며 코스튜코프의 통치 노선을 '형식적 복지주의' 내지는 '포퓰리즘적 인기영합 정치'라 비판하였다.
이 대회에서 감찰단은 전당회장 권한 제한, 감찰단 독립 예산 승인, 복무등급 개정안 제출권 확보 등을 요구했고, 코스튜코프는 "당 내부의 공포정치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교회, 계획청, 코스몰(러시아어:Космол)까지 점진적으로 감찰단의 입장에 동조하며, 코스튜코프의 집권 기반은 급속히 붕괴되었다.
코스튜코프는 전당대회 이후 몇 차례 공개 연설을 취소한 뒤, 5월 1일, 건국 기념일에 맞춰 “내 역할은 끝났다”는 내용의 6분짜리 육성 성명을 녹음으로 발표하며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혔다. 이 성명은 어떤 구체적인 후계자 언급도 없이, “정합국은 이념보다 사람을 먼저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끝맺었다.
미하일 페트로반코 정권
내무감찰단 출신의 고위 감찰관 미하일 페트로반코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국가 내부 통제 인프라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6월 중순부터 감찰단 주도로 전국의 계획청 분기, 배급소, 교육소를 '감찰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게 했고, 이는 "질서 회복"이라는 대중적 정당성 아래 조용히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코스몰 수료자를 군에 자동 배치하는 '복무정화합동위원회' 설립 제안은 군부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며 그들의 묵인과 소극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7월 16일, 제9차 전당대회는 사전 조율 없이 개최되었고, 복무청·정교회·코스몰 등의 파벌 간 극심한 이견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일부 대의원은 계획청 출신 총국장을 독자 후보로 옹립하려 했으며, 코스몰 내부에서도 ‘개혁적 충성노선’을 주장하는 비공식 단체가 결집해 세를 모았다. 그러나 감찰단은 배급 통제권과 광범위한 감찰 자료를 무기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고, 일전에 제안한 ‘복무정화합동위원회’는 군부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며 그들의 암묵적 지지까지 끌어내 균형을 무너뜨렸다. 결과적으로, 형식적 투표 절차를 거쳐 미하일 페트로반코는 과반수에 가까운 수치로 제2대 전당회장으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