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의 봄)

프랑스 이상주의 공화국 French idealistic republic République idéaliste française
국기			국장
자유, 평등, 우애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상징
국가	라 마르세예즈
국조	수탉
역사
[ 펼치기 · 접기 ] 제1공화국 성립 1792년 9월 22일 제1제국 성립 1804년 12월 2일 제2공화국 성립 1828년 2월 24일 제2제국 성립 1852년 12월 2일 제3공화국 성립 1870년 9월 4일 제4공화국 성립 1946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성립 1958년 10월 5일 이상주의 체제 수립 1996년 5월 4일
지리
[ 펼치기 · 접기 ] 수도 | 최대도시 파리 면적 663,336km² | 세계 -위 접경국
하위 행정 구역
[ 펼치기 · 접기 ] 수도특별행정구역 1개 해외영토 5개
인문환경
[ 펼치기 · 접기 ] 인구 총 인구 6879만 5124명 민족 구성 프랑스인 71.6% 아프리카계 프랑스인 15.6%등 인구밀도 103.71명 출생아 수 - 출산율 2.44명 기대 수명 80.9세 공용어 프랑스어 공용 문자 - 종교 국교 없음(정교분리) 분포 가톨릭 47% 무종교 36% 기타 기독교 8% 이슬람 7% 불교 0.5% 유대교 0.5% 기타 1% 자국군 프랑스군 주둔군 - 인간개발지수 -
정치
[ 펼치기 · 접기 ] 정치체제 민주공화제, 양원제, 프랑스식 이상주의 체제 민주주의 지수 8.25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원수 국민대표 - 국가 요인 국무위원장 - - - - - - - - - 여당 -
경제
[ 펼치기 · 접기 ] 경제 체제 프랑스식 이상주의 체제 명목 GDP 전체 3조 9665억 8925만$ 1인당 57658$ GDP (PPP) 전체 4조 7595억 2185만$ 1인당 69184$ 국부 28조 6625억 4123만$ 수출입액 수출 9965억 2000만$ 수입 8378억 5000만$ 외환 보유액 4368억$ 신용등급 - 화폐 공식 화폐 리브르, 프랑 ISO 4217 - 국가 예산 1년 세입 1조 3221억 9641만$ 1년 세출 1조 3675억 9418만$ 지니계수 0.08
단위
[ 펼치기 · 접기 ] 법정연호 서력기원 시간대 UTC+01:00 도량형 SI 단위 날짜형식 -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우측통행)
외교
[ 펼치기 · 접기 ] 유엔 가입 - 유엔회원국 승인여부 192개국 승인 수교국 191개국
ccTLD
.fr
국가 코드
250, FRA, FR
국제 전화 코드
+33

개요

프랑스는 유토피아와 비슷한체제를 가진 유럽의 국가이자 세계에서 행복도와 생활수준이 가장높은 나라중 하나다. 정식명칭은 프랑스 이상주의 공화국.

프랑스식 이상주의 체제

프랑스의 체제.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공산주의에 가깝다.

신분과 계급

프랑스에는 다음과 같은 신분이 있다.

• 엘리트

수도 파리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프랑스각지에서 치루는 프랑스기술능력시험을 통해 검증된 최상위권들이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실험을하며 노동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성과가 부족하면 파리에서 추방되고 다시 노자가 된다. 계급은 세습되지않고 엘리트의 자녀들도 성인이되면 파리를 떠나야한다. 물론 프랑스기술능력시험을 잘본다면 엘리트가되어 파리에서 계속거주할수있다.

• 프롤레라타리아

대부분의 국민이 속하는 계급으로 엘리트라해도 이들을 차별하진 않는다. 이들은 하루6시간씩 주에 5일간 일하거나 하루8시간씩 주에 4일간 일한다. 이는 스스로 정하면 된다.직업은 직접정할수 있지만 성인이되어 직업을 정하지못하면 국가에서 부족한일자리 또는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는 직업으로 강제배치한다. 특별한이유가 없다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 노예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기간동안 노예기 된다. 노예는 매일 하루 8시간씩 노동을하고 4시간씩 주변 바다/강/하천에서 자신이 먹을 어류를 직접 잡아야한다. 국가는 어류요리도구와 조금의빵만을 준다. 8시간의 노동시간과 4시간의 어류사냥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감옥에 있게된다. 감옥에는 도서관과 체육관, 의료시설정도는 있다. 단, 살인,내란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수가 되며 사형수는 보통1년내에 안락사된다. 프롤데라타리아와 엘리트라 해도 이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 외지인

전쟁포로, 난민이 속하는 계급. 외지인은 위에 세계급과는 다르게 어느정도 차별과 무시를 받는다. 이들은 하루 9시간씩 6일간 노동한다. 이들은 위 세계급이 사는곳이 아닌 다른지역에 모여산다. 다음세대는 프롤레타리아가 된다. 이들도 프랑스기술능력시험을 통해 엘리트가 될수있다.

관리인과 통치자

한가구는 성인10명~20명으로 구성된다. 50가구는 한명의 관리인을 선출하고 이들을 3급 관리인이라 부른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고 노동에서 면제되며 나머지가 제대로 노동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3급 관리인 100인이 모여 그들중 2급 관리인 한명을 선출한다. 이들은 3급 관리인들을 감시한다. 전국의 2급 관리인은 프랑스 하원의원이기도 하다. 이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의회에서 매달모여 입법을 한다. 한번이상 2급 관리인을 해본사람들은 프랑스 1급 관리인 선거에 출마할수 있고 그들은 판사겸 상원의원이 된다. 1급 관리인 선거는 외지인을 제외한 모든사람이 투표할수 있다. 1급 관리인들은 총200명이며 평소에는 판사일을 하다가 매년 한번씩 모여 상원의원을 포함해 모든 관리인들의 감시내용을 검토하고 탄핵, 징계할지 결정하고 내년예산을 편성한다. 모든 상원의원의 임기는 10년이다. 단, 파리에서는 하원의원등 2,3급 관리인을 선출하지않고 행정각부 장차관을 선출하며 수도관리부에서 파리 엘리트들의 성과를 확인하고 추방할지 결정한다. 모든국민들은 12년마다 프랑스의 국가원수역할을 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고 4년마다 행정각부 장차관들중 이들의 대표이자 정부수반인 국무위원장을 선출한다.

군사

프랑스군은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4개로 나눠진다. 군계급은 대원수(6성), 원수(5성),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하사, 징병군이 있다. 직업군인은 약 12만명 정도이고 모든 국민은 성인이 되면 5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만45세까지 6개월마다 1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다.

육군

육군은 약 8만명정도다. 프랑스육군은 방어에 강하도록 훈련받았으며 국겨에는 마지노선이 있고 해안에도 일부해안요새가 건설되어 있다.

해군

해군은 약 3만명정도다.

공군

공군은 약 1만명정도다.

우주군

우주군은 약5000명이며 징병군은 우주군이 되지않고 우주군훈련도 받지않는다.

국가유공자

1급: 전투 또는 이에준하는 상황중 사망한 인물
2급: 전투 또는 이에준하는 상황중 부상당한 인물
3급: 전쟁참전자,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자, 프랑스의 과학기술을 매우 발전시킨자
이들은 모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들만을 위한 묘지에 묻히게된다. 2급 국가유공자는 노동에서 면제되거나 노동시간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3급 국가유공자는 노동시간이 축소된다. 단, 노동시간이 절반이상이고 80%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모두 어느정도의 돈을 준다.
1급:유족에게 지급, 5만~10만 리브르(약4~8억)
2급:1~3만 리브르(약1~3억)
3급:5000~1만 리브르(약 4천만원~1억원)

경제

화폐

리브르=10000프랑(60~70$정도)
약 150~160프랑=1$

소득

모든 국민은 국가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기에 연봉은 동일하고 연봉은 다음과 같다. 직급이 높을수록 소득이 매우많이 늘어난다.

1호	신입사원, 징병군	5천 리브르(약3~4천만원)
2호	대리, 하사~상사	8천 리브르(약5~6천만원)
3호	주임,소위~대위	1만 리브르(약6~8천만원)
4호	계장, 3급 관리인, 소령	1만 5천 리브르(약9천만~1.2억원)
5호	과장, 2급 관리인, 중령	2만 리브르(약1.2~1.6억원)
6호	차장, 1급 관리인, 행정각부 차관, 대령, 준장	3만 리브르(약1.8~2.4억원)
7호	부장, 행정각부 장관, 소장, 중장	5만 리브르(3~4억원)
8호	사장, 국가원수,대장, 원수	10만 리브르(약6~8억원)
9호	대원수	15만 리브르(약9~12억원)

세금

초기조세제도:누진세(1997년~2000년) 소득세:5%~(최하위층이 이거고 소득기준 상위로5%증가할때마다 +1%)
소비세:5%~(최하위층이 이거고 재산기준 상위로5%증가할때마다 +1%)
지세:1%~(최하위층이 이거고 재산기준 상위로5%증가할때마다 +0.1%)
수입관세:13.5%
수출관세:7.5%
유토피아화 초기 이미벌어진 재산의 격차를 줄이기위해 누진세를 채택했다.

2차조세제도:인두조세(2000년~2000년)
인두세:연 1000리브르
소득세:0%
소비세:0%
지세:0%
재산세:2%
양도세:2%
법인세:24%
수입관세:10.5%
수출관세:9.5%
모두 같은세대끼리의 소득이 비슷하므로 모두동일하게 세금을 내면 같은세대의 재산이 비슷해지기에 인두세를 채택한다. 재산세는 아직남아있던 부자들을 평균으로 낮추기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청년층은 소득대비 세금이 너무높다는 시위때문에 몇달만에 변경된다.

3차조세제도:비례조세(2000년~2007년)
인두세:연0리브르
소득세:15%
소비세:30%
지세:7.5%
재산세:2.5%
양도세:30%
법인세:37.5%
수입관세:29.5%
수출관세:26.5%
누진세, 인두세 폐지후 재정악화위험에 대비 대규모 세금인상을 했다.

4차조세제도:비례조세(2008년~2019년)
인두세:연0리브르
소득세:12.5%
소비세:22.5%
지세:1.5%
재산세:0.5%
양도세:10%
법인세:21.5%
수입관세:1.5%
수출관세:0.5%
국고이 남아돌아 세금을 대규모 인하했다.

5차조세제도:명목상 무세국가, 사실상 소득 기반조세(2020년~)
인두세:연0리브르
소득세:33.3%
소비세:0%
지세:0%
재산세:0%
양도세:0%
법인세:0%
수입관세:3.3%
수출관세:0.6%
소득세만을 걷도록 조세법을 바꿨다. 명목상 무세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