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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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민국의 헌법
레고민국 헌법
Lego republic constitution
제정 2021년 1월 6일
헌법 제1호
현행 2023년 10월 11일
최근 수정
링크 [헌법]

개요

레고민국 헌법(영어:Lego republic constitution)은 레고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레고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레고민국의 그 어떤 법도 레고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대법원장의 심판이 있을 때 효력이 없다.

전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레고국민은 더 완벽한 민주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들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레고민국 헌법을 제정한다.


전문

구성

제1장 총강

제1조 ① 레고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② 레고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레고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레고민국 국민이다.
제2조 레고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레고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제4조 레고민국 국기는 하얀, 연두, 파란색이다.
제5조 ① 레고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다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가치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

제3장 정부

제4장 국회

제5장 법원

제6장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