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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목록 ]
[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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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목록 ]
[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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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황실궤범(國朝皇室軌範)은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3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대개정 이전 황실궤범의 법률적 위치는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황실범전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범헌(範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궤범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흠정국헌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1894년 (광무 원년) 7월 28일 공표
1915년 (융희 15년) 9월 28일 개정
1953년 (태시 7년) 10월 11일 대규모 개정
1998년 (태시 52년) 5월 3일 소규모 수정
| 일찍이 상제께서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반만년 역사의 아국에 이르렀기에 짐은 원구단에 올라 하늘께 성수를 빌었다.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위와 500년 역사를 넘어,옛 삼한과 기자의 업적에 비견할만한 성과이다. 아! 짐이 생각하건대,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할 바,짐은 승지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에 속한 종친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글로써 기록한 궤범을 재정(裁定)하여, 경신(更新)의 은혜를 퍼트리는 한편 이 궤범을 후대까지 전하여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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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융희 10년) 5월 11일에 공포. 현행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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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융희 20년) 7월 28일 공포. 현행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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