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방지법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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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용혜인 의원의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2024년 5월 1일

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용혜인, 2024년 5월 1일 국회 소통실 기자회견에서

2024년 5월 1일, 민주진보당 소속이던 용혜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를 이용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촉구하자 불거진 논란이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코스프레 방지법은 아청법 개정안의 네이밍 법안이므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코스프레법, 코스방지법, 코스법이란 약칭으로 불리운다. 본래 취지는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의상활동(코스프레)의 단속·규제 지침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였다.

2023년 11월에 일어난 스튜디오 뿌리 남성혐오 논란 이후 6개월 뒤에 일어난 또 다른 서브컬처계 사건사고로서, 기성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의 찬동과 법안의 쟁점화로 코스프레와 동인 문화의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같은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남용 논란을 비롯해 21대 국회의 종지부를 찍었던 주요 이슈이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변화당이 제2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얻은 것은 물론, 재발의 시 양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

한국에서는 코스프레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 들여오면서 20년 넘게 동인 문화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프레가 상업화되면서 캐릭터의 이해와 재현률이 아닌 코스어의 외모를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 성범죄 노출, 상업화를 통해 등장한 고수위 코스프레, 길거리 코스프레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이 잇따랐다. 지금은 이세아 의원을 중심으로 코스프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코스어나 시민들이 민폐 행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인식이 전보다 나아졌을 뿐 코스프레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물론 코스프레에 대한 규제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단속이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다. 코믹월드는 현재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 및 실탄이나 공포탄, 그것을 사용 가능한 총기류의 반입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라는 소품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정작 소품에 대한 무게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관련 규정이 강하다보니, 코스어들은 이러한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다. 또 남성은 신체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촬영이 가능하지만, 여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팔을 제외한 상체 몸통 부분이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 또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 1일, 용혜인 국회의원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프레를 성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문란한 퇴폐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코스프레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지법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이 소식이 SNS와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브컬처계와 변화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전개

2024년 5월 1일 오후 2시, 용혜인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를 추진했다. 용혜인은 "코스프레는 단순한 서브컬처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라며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 강력히 퇴출하고, 건강한 문화활동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단체와 정치권이 코스프레 방지법에 나서야 한다며 공식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같은 시각, 변화당 서브컬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이세아(수원시 갑) 의원을 필두로 코스프레 방지법을 촉구한 용혜인 의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스프레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지금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무슨 의도로 코스프레를 국회에서 막겠다고 하느냐"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또 "코스프레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된다면, 서브컬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알아볼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2024년 5월 8일, 민주당 의원 33인, 자유당 의원 21인, 민주진보당과 자유통일당 의원 1인(용혜인·황보승희)이 공동으로 발의한 코스프레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다. 해당 법률은 입법권에 따라 국회의장을 거쳐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며, 법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시각, 서울 코믹월드가 개최되는 수원메쎄 앞에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코믹월드 개최 반대와 코스프레 활동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날 시위에는 용혜인 의원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코스프레는 성범죄를 야기하는 위험한 퇴폐문화"라며 코스프레 방지법의 통과를 역설했다.

2024년 5월 9일, 변화당의 양대 계파인 변화와혁신과 자유민주포럼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변화와혁신에서는 "코스프레를 단순히 '성범죄나 일으키는 퇴폐행위'로 인식해 아예 국회에서 막겠다고 한다면, 그 이후 서브컬처계에서의 비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코스프레 방지법을 "21세기 서브컬처 탄압법"이라 비판했고, 자유민주포럼에서는 "문화적 자유주의를 침해하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만든 용혜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년 5월 10일, 시민단체 한국서브컬처동호인연합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스프레 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56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 한서연 대표는 "2024년 대한민국에 코스프레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권은 과연 서브컬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의 행동을 비판했고, 코스프레 방지법을 "PC 사상을 강압적으로 들이대는 잣대"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또 12일과 14일을 간격으로 민주당, 자유당, 민주진보당 당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고, 1인 트럭 시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내용

비판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코스프레 방지법’은 여러 의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법이 나왔어야 했는가?”에 물음을 던질 만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용 의원을 비롯한 56인이 발의했는데, 민주당과 자유당이 여기에 동의하고, 이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어들이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한겨레 칼럼 中

코스프레 방지법은 성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코스프레를 법으로 규제하고, 올바른 동인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정작 동인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코스프레를 국회에서 규제하는 것부터가 과연 현실적인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코스프레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코스프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단순히 코스프레 의상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과잉 처벌과 위헌성이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