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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역사
정치
중화협정정무협작회의 일당제로 협작회 내부에 여러 좌·우익 정치 집단들이 포진해 있으나 건국 시기 대부분의 장관급 인사들이 속해 있는 중화민족합의건국최고인민회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다. 건국 당시 1990년대 기준 제2 진영으로 저우언라이의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제3 진영으로 제3차 중일전쟁 당시 허베이와 난징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한 복수 군벌 세력들의 정치 연합인 연성교류회가 있었다.
초대 마지위안 국정위원장 사후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여 정무협작회 내부에서의 투표를 통해 차대 국정위원장을 선출한다. 국정위원장은 총합군 대원수 계급과 최고통수권을 당연직으로 승계하며, 국무원장은 국정위원장이 임명한다.
중화협정연합에 가입한 대만주제국은 만주주권자치하 연방체제라는 특별행정구역으로 분류되며 본토와 완전 분리된 자체적인 정치적 지위와 통치체제를 유지한다. 대만주협화회가 사실상 자매 정당으로 일당제 집권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보호국인 대한국에 자매 정당으로 대한정무협작회가 있다. 중화협정정무협작회의 체계를 완전 모방한 위성 정당으로 간주되며 대한국의 수도인 한성과 중화협정연합 상하이에 각각 연락사무소가 있다.
마지위안 정권
정치법 (정부유형) |
정당 | 종교의 권리 | 노동조합 | 이민 | 강제노동 | 집회의 자유 | 언론의 자유 | 선거권 | 법정 인권 |
비당파 체제 | 세속주의 | 관제 노조 | 이민 허용 | 형벌 노동 | 집회 통제 | 관제 언론 | 투표 없음 | 국가 공로자 부여 | |
군사 정책 | 군 복무 | 기본 복무 기간 | 입대 연령 | 병역 면제 | 여성 | 군사 감찰 | 군사 훈련 | 인종 통합 | |
모든 성인 징집 | 4년 복무 | 법정 성인 입대 | 학업적 면제 | 완전히 평등한 복무 | 교전규칙 | 기본적인 훈련 | 인종 통합 | ||
경제법 | 무역법 | 소득세법 | 최저임금 | 법정 노동시간 | 아동 노동 | 연금 | 실업급여 | ||
강력한 보호주의 | 고소득자 중심 | 최저임금 없음 | 무제한 노동 | 아동 노동 합법 | 연금 없음 | 실업급여 없음 | |||
사회법 | 의료보험 | 산업안전 | 공해 규제 | 교육 | 최고형 | 성소수자 | 젠더 권리 | 소수민족 | 치안 |
기초 의료 지원 | 안전규정 없음 | 규제 없음 | 공교육 | 사형제 | 불법화 | 성평등 | 평등권 | 무장 헌병 |
참고
비고(Obsidian)
陶骅集团